트럼프 2기 시대, 한국 플랫폼 정책의 향방은?

트럼프 취임과 한국 경쟁정책의 불확실성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한국의 경쟁정책이 새로운 변수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한국의 규제 입법이 미국 측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 역시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됩니다.

 

플랫폼 규제 법안,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권으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적 관행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사 우대 금지, 끼워팔기 제한, 멀티호밍 방해 금지 등이며, 과징금 상한선도 매출액의 기존 6%에서 8%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구글, 애플, 메타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을 주요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 미국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해당 법안이 미국 기업들에 불리한 차별적 규제라고 주장했으며,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한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응해 디지털 무역과 관련한 보복 관세를 가능케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한국 경쟁정책에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보호주의와 빅테크 이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빅테크 관련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없으나, 자국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9년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도입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는 프랑스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정부는 자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국의 조치를 강력히 반발하며 보복 관세 같은 실질적 대응에 나선 전례가 있습니다.

 

국내 법안 추진의 난관

정부는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독점을 견제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규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디지털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국회 내부의 정쟁으로 법안 논의 동력이 약화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규제 법안이 입법화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개별 제재와 보복 가능성

한국 공정위가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예를 들어, 공정위는 현재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제재를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높은 수준의 제재가 내려질 경우, 미국이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경제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낙관적 전망도 존재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플랫폼 법안에만 예외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U와 일본 역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이미 도입했으며, 미국이 이를 적극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의 법안은 EU의 디지털시장법(DMA)보다 강도가 낮은 사후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과거 공정위가 퀄컴과 구글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도 미국의 강한 대응은 없었다는 점 역시 낙관론의 근거가 됩니다.

 

정부의 신중한 대응

공정위는 현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와 빅테크 규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정교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규제를 집행함으로써 국제적 설득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트럼프 2기 시대에 직면한 한국의 경쟁정책은 국내외 여러 변수 속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